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반응형

 

 

04  비과세
다음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
2. 그 밖의 비과세

 

Ⅰ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 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 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 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Ⅱ       그 밖의 비과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 회 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이 경우 ‘지목이 묘지 인 토지의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 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05  과세표준

 

Ⅰ       등록 당시의 가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 으로 한다.

 

1. 원칙：신고한 가액
등록 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2. 예외：시가표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 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특례：사실상의 취득가액 등

 

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개인의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취득 및 사실상 취득가격 등이 제103조의 59에 따라 세무서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 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표 준이 확인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및 확인된 금액을 등록면 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변 경된 가액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Ⅱ       과세표준의 적용

 

1.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등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안분계산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 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 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 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건당
부동산의 변경등기, 말소등기, 해지등기 등의 경우에는 건당으로 한다.

 

06  세율
Ⅰ       부동산등기의 세율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다음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등기의 표준세율

*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저당권은 지상권 ․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가등기 ․ 가압류 및 가처분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유권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 준으로 하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등기의 일종으로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최저한세：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세율’인 6천원을 적용한다.

 

2.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 율을 부동산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 감할 수 있다.

 

Ⅱ       중과세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부동산등기세율(부동산등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 는 6천원으로 한다) 및 법인등기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 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 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⑴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 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 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 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