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3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 형식주의(形式主義)의 예외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2. 적용범위민법 제187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의 변경과 소멸에도 적용된다. ⑴ 포괄승계(包括承繼)상속(제1005조)⋅포괄유증(제1078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회사합병은 합병등기 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 2023. 1. 3. 국외자산 양도소득 관한 모든것 Ⅲ 양도차익 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⑴ 실지거래가액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⑵시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 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⑶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 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의 방법에 따른 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⑴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 가의 취득 당.. 2022. 11. 1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 한 거주자가 해당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 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신고 의무자 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이 경우 해당 과 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 ⑵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 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지 아니한다. ①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및 .. 2022. 11. 17.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4.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⑴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⑵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증여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 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5. 미등기양도자산 ⑴의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을 말한다. ⑵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 2022. 11. 17.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⑶ 증여 후 양도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에 따른 세액이 ②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 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 서 공제 ․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위와 같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2022. 11. 17.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Ⅳ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고가주택 등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⑴의의 ①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 는다) 및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조합원입 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 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 2022. 11. 16.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특례 ⑸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특례 수용 ․ 경매되는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가 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준시가의 가액에 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 은 금액 ②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 락가액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취득일 또는 양 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2022. 11. 16.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2.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 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 가리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⑵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 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 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⑶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2022. 11. 16.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 조정금 ①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⑴ 장기저당담보주택의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 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2022. 11. 1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