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5 무주물선점⋅습득⋅발견 06 무주물선점⋅습득⋅발견1. 서설구분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소유관계소유자×소유자 ◯소유자, 상속인이 있으나 미확정사례야생동물, 고분, 고대유물도망간 가축고옥의 옷장에서 발견된 300년된 동전요건 1소유의 의사+선점(점유)습득(점유)발견(점유×)요건 2 공고후 6월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할 때공고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할때효과원시취득 ⇨ 보상예외학술, 기예,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동산, 부동산) ⇨ 국유(보상)2.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⑴ 의의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⑵ 대상현재 소유.. 2023. 1. 25. 국외자산 양도소득 관한 모든것 Ⅲ 양도차익 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⑴ 실지거래가액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⑵시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 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⑶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 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의 방법에 따른 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⑴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 가의 취득 당.. 2022. 11. 1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 한 거주자가 해당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 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신고 의무자 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이 경우 해당 과 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 ⑵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 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지 아니한다. ①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및 .. 2022. 11. 17.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4.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⑴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⑵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증여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 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5. 미등기양도자산 ⑴의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을 말한다. ⑵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 2022. 11. 17.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⑶ 증여 후 양도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에 따른 세액이 ②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 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 서 공제 ․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위와 같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2022. 11. 17.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Ⅳ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고가주택 등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⑴의의 ①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 는다) 및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조합원입 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 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 2022. 11. 16.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특례 ⑸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특례 수용 ․ 경매되는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가 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준시가의 가액에 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 은 금액 ②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 락가액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취득일 또는 양 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2022. 11. 16.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2.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 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 가리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⑵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 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 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⑶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2022. 11. 16.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공제한 금액 3. 의제취득시기 ⑴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⑵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권상장법인주식 및 기타 비상장법 인주식1986.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 07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양도소득세액의 구조 Ⅰ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차익의 개념 ⑴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⑵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방법과 기준시가에 따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①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 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 2022. 11. 16.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