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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시험5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 한 거주자가 해당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 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신고 의무자 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이 경우 해당 과 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 ⑵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 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지 아니한다. ①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 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및 .. 2022. 11. 17.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4.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⑴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⑵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증여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 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5. 미등기양도자산 ⑴의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을 말한다. ⑵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 2022. 11. 17.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⑶ 증여 후 양도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에 따른 세액이 ②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 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 서 공제 ․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위와 같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2022. 11. 17.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공제한 금액 3. 의제취득시기 ⑴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⑵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권상장법인주식 및 기타 비상장법 인주식1986.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 07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양도소득세액의 구조 Ⅰ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차익의 개념 ⑴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⑵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방법과 기준시가에 따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①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 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 2022. 11. 16.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 조정금 ①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⑴ 장기저당담보주택의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 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2022. 11. 16.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⑵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⑶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2022. 11. 16.
1 주택 및 부수토지의 요건 4. 1 주택 및 부수토지의 요건 ⑴주택의 개념 ①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 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 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② 건물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 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⑵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⑶ 공동상속주택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 주택인 공동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 2022. 11. 16.
비거주자가 1세대 주택을 3년 ③ 비거주자가 1세대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 유기 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지 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⑶ 양도주택의 순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비과세의 배제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미등기양도자산 ⑵ 허위신고：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 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 2022. 11. 16.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Ⅳ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등 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⑵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만, 양도로 보지 아 니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 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② 위 ① 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 체 면적의 ..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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