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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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토지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 A와 B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물건의 인도일시
㉣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권리이전의 내용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중개보수,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거래계약 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정답 3번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시 거래계약서와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할 서면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 전속중개계약서
㉢ 업무보증 관계증서 사본 

㉣ 일반중개계약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②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일방에게 교부하여야할 서류이다.

 

 

 

 

정답 2번

 

 

 

 

37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된 거래계약서 및 중개계약서에 관련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령」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중개법인의 임원과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나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없다.
④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하며, 이의 사용을 회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⑤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고용인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② 중개법인의 임원 ⇨ 중개법인의 대표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⑤ 고용인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정답 3번

 

 

 

 

38  다음은 거래계약서 및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없고 필수적 기재사항만 기재 하면 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거래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중개행위 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와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 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설 ∙
②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답 2번

 

 

 

 

 

39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다음의 여러 의무 가운데 행정처분이 다른 하나는?

①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 

②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의무
③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의무 

④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 할 의무
⑤ 인장등록 및 사용의무

 

 

 

∙ 해설 ∙
③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업무보증

 

 

 

 

4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 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해설 ∙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 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후 업무개시 전까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고의ㆍ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답 3번

 

 

 

 

 

41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제도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 특수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외 없이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업무보증 설정금액의 범위 내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른 보증설정 방법과 설정금액은 다르다.
④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을 발생시켰으면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발생한 손해 전부이며, 보증기관은  보증설정액 범위내 에서 지급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른 보증설정 방법은 차이가 없으나 설정금액은 다르다.
④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도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 여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