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ㆍ설명은 취득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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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의뢰인 甲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매도의뢰를 받고 매수의뢰인 ⼄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의뢰인 ⼄에게 甲의 토지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 를 이행하고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A는 토지의 면적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 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②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토지대장면적에 의거하여 설명하 되 불일치 사실을 설명하였다.
③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와 함께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의뢰인 甲과 매수의뢰인 ⼄에게 확인ㆍ설명사항을 설명한 후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였다.
⑤ 개업공인중개사 A는 확인ㆍ설명서 3부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1부씩 교부한 후 그 사본 1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해설 ∙
④ 확인ㆍ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2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②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③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④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⑤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해설 ∙
⑤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이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이다.
<확인ㆍ설명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ㆍ전세권 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  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여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 5번

 

 

 

23  건물의 매도의뢰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공개할 정보의 내용과 확인ㆍ설명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면적ㆍ구조ㆍ건축연도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②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여건
③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④ 거래예정금액
⑤ 당해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해설 ∙
③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은 확인ㆍ설명사항에는 포함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의 공개할 정보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번

 

 

 

 

24  다음은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ㆍ설명서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시 작성하나 거래계약서와 확인ㆍ설명서는 중개완성시 작 성한다.
②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존재하지 않으나 확인ㆍ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 식이 존재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 일방에게 교부하나 확인ㆍ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중개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한다.
④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하나 확인ㆍ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권리이전의뢰인과 권리취득의뢰인이나 거래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거래당사자이다.

 

 

 

∙ 해설 ∙
⑤ 전속중개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정답 5번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 시해야 한다. 
ㄴ.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나 기한도 확인ㆍ설명사항에 해당한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 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 해설 ∙
ㄴ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나 기한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ㄷ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도 확인ㆍ설명 대상이 된다.

 

 

 

 

정답 2번

 

 

 

 

 

26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와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한 비교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인ㆍ설명의무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나 확인 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거래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② 확인ㆍ설명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나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부담하는 의무이다.
③ 확인ㆍ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한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며 서 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④ 확인ㆍ설명의무나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고 있 는 의무이지 중개보조원에게 부여한 의무는 아니다.
⑤ 거래예정금액은 확인ㆍ설명사항이지만,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다.

 

 

 

 

∙ 해설 ∙
⑤ 거래예정금액은 확인ㆍ설명사항이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정답 5번

 

 

 

 

27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기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권리이전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 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공법상의 규제사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법규의 적용 여부까지 확인ㆍ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ㆍ교 부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 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