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을 하더라도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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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②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 하는 행위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 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 개행위

 

 

∙ 해설 ∙

④ 자동차는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매매업을 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정답 4번

 

 

 

 

07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분양계약체결 후의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주택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인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거래를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 하여 거래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중개의뢰인이 아닌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배우자 소유부동산을 중개의뢰인에게 매각을 중개 한 경우 ㉧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쌍방을 대리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 ㉦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

 

 

 

08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의뢰인 ⼄이 전매차익을 노려 계약금만을 걸어놓고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전매하였다. 그러나 ⼄은 사정이 여 의치 못하여 전매차익을 남기지 못하였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이는 법 제33조 제1호에 위반되 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로부터 매도의뢰와 계약체결 대리권을 받 고, 매수의뢰인 丙으로부터도 대리권을 받아 ⼄과 丙 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매도의뢰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무등록업자인 ⼄로부터 그가 무등록업자임을 모르고 주택소유자 丙을 소개받아 매수인 丁과 주택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 해설 ∙

⑤ 무등록업자임을 모르고 소개받아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0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 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업공 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행위

 

① ㄱ, ㄴ

④ ㄱ, ㄷ, ㄹ

② ㄷ, ㄹ

⑤ ㄴ, ㄷ, ㄹ

③ ㄱ, ㄴ, ㄹ

 

∙ 해설 ∙

ㄱ 일방대리로서 금지행위가 아니다.

ㄴ 분양대행은 법정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10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설 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 함은 소재지ㆍ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과 권리관계, 공법상 이 용제한 거래규제, 거래예정금액 등 확인ㆍ설명사항과 대체로 일치한다.

② ‘거짓된 언행’에는 작위방법(언어, 문서위조 등)뿐만 아니라 부작위적 방법(알면서 고지 하지 않음)도 포함한다.

③ ‘거짓된 언행’으로 인한 금지행위 성립에는 의뢰인의 손해발생을 요한다.

④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거짓된 언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ㆍ형사책임을 지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 해설 ∙

③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만으로 금지행위가 되는 것이며,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11 다음의 사례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의뢰 인 A와 B를 대리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①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甲의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 甲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⑤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는 강동구청장이다.

 

 

∙ 해설 ∙

③ 쌍방대리 행위로서 옳다.

 

 

 

정답 3번

 

 

 

 

12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매도자 A가 주택에 대한 매도를 일간신문에 광고한 것을 개업공인중개사 ⼄이 보고 마 침 자기가 거주할 집이 필요하여 급매물로서 싸다고 생각하여 A소유의 주택을 직접 매 수하였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권리관계확인을 요청한 매도자 A와 매수자 B 간의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법정중개보수와 실비를 A와 B로부터 각각 받았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의뢰인 A와 B로부터 동시에 거래계약체결 대리권을 수여 받 아 적법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A의 대리인 B로부터 택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친구 ⼄ 과 공동으로 매수하며 중개보수를 면제해 주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았다.

 

 

∙ 해설 ∙

②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③ 쌍방대리, ④ 직접거래, ⑤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