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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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업공인중개사 A는 상가를 매도하고자 하는 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매도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상태 및 입지에 관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표시

㉢ 조세에 관한 사항 ㉤ 규제 및 제한사항 ㉦ 중개의뢰가액 ㉨ 공시지가

㉣ 은행융자 ㆍ 권리금 ㆍ 제세공과금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희망지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사항, ㉧은 권리취득용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은 확인 · 설명서 기 재사항, ㉨은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할 사항이다.

 

 

정답 4번

 

 

 

-부동산거래정보망

 

15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②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③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 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④ 개업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 해설 ∙

 ④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16  법인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사본

⑤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가 입 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 해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2.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답 2번

 

 

17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일 정한 사항을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정보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해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일정한 사항을 거래정보 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2번

 

 

18  운영규정이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의미한다. 운영규정에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②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③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④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⑤ 거래정보사업자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해설 ∙

<운영규정에서 정할 사항>

㉠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답 5번

 

 

 

19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및 이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중개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된 경우에도 국토 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 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의 특성상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⑤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 해설 ∙

④ 중개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중요

 

 

 

정답 4번

 

 

20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내용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하며, 의 뢰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는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해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업무정 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