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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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중개를 의뢰받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매수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과 공동중개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그 절차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甲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계약체결 사실을 통보 

㉡ 중개의뢰인의 매도의뢰가 있은 후 甲이 매물정보 등록 

㉢ 매수 의뢰인의 매수 의뢰가 있은 후 ⼄이 중개대상물 검색 

㉣ ⼄이 매수의뢰인에게 연락

㉤ ⼄이 甲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 

㉥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계약체결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⑤ ㉢ － ㉠ － ㉡ － ㉣ － ㉤ - ㉥

 

∙ 해설 ∙

④번이 옳다.

 

 

정답 4번

 

 

 

22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취소요건이다. 틀린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 보망을 운영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 니한 경우

⑤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 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해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에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답 4번

 

 

 

2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관련한 제재 등에 곤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공개에 대해 차별 취급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지정 이 취소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ㄷ.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① ㄱ(O), ㄴ(O), ㄷ(O), ㄹ(X)             

② ㄱ(X), ㄴ(O), ㄷ(X), ㄹ(O)

③ ㄱ(O), ㄴ(X), ㄷ(X), ㄹ(O)              

④ ㄱ(O), ㄴ(O), ㄷ(X), ㄹ(O)

⑤ ㄱ(X), ㄴ(O), ㄷ(X), ㄹ(X)

 

∙ 해설 ∙

ㄷ.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답 4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01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몇 개인가?

 

㉠ 신의성실 및 공정중개의무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이중소속금지의무 

㉦ 전속중개계약체결의무

㉣ 공인중개사협회설립의무 

㉥ 거래정보망가입의무 

㉧ 계약금 등 예치권고의무

㉨ 업무보증설정 증서사본교부의무         

㉩ 지도ㆍ감독상의 명령에 응할 의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 해설 ∙

㉠㉡㉤㉨이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판례가 인정한 의무이다.

공인중개사협회설립이나 거래정보망가입, 전속중개계약체결 또는 계약금 등 예치제도는 의무가 아니 라 모두 임의적 사항이다.

 

 

정답 2번

 

 

 

02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들이다.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인장등록 의무                 

②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③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④ 확인ㆍ설명서의 보존의무

⑤ 휴ㆍ폐업의 신고의무

 

 

∙ 해설 ∙

③은 사의무에 해당하고, ①②④⑤는 공의무에 해당한다.

 

 

정답 3번

 

 

 

03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ㆍ사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은?

 

㉠ 등록의 결격사유

㉡ 이중소속금지

㉢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 이중등록금지

㉤ 인장등록의무 

㉦ 비밀누설금지의무

㉥ 품위유지의무 

㉧ 금지행위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해설 ∙

㉢㉣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고, ㉤㉥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고 중 개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5번

 

 

 

0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비밀준수의무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나 피해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다.

③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준수해야할 의무이다.

④ 비밀준수의무 위반시 행정형벌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경우의 행정형벌이 동일하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 해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의 예외가 인정 된다.

 

 

 

정답 5번

 

 

 

 

05  개업공인중개사 A는 소속공인중개사 B를 고용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B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중개의뢰인 C의 사적인 비밀을 누설 하였다. 이때 A, B의 책임을 설명한 내용으로서 틀린 사항은?

 

① B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② B가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B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된다.

③ 이 경우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B가 행정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A에게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 취소된다.

④ C가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B를 처벌할 수 없다.

⑤ B가 해고된 이후에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으로 된다.

 

 

∙ 해설 ∙

③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A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즉, 결격사유 자가 아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