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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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 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 우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구두 로 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해설 ∙
③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작성ㆍ교부 및 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기 때문에 소속공인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 받지 않는다. 

 

 

 

 

정답 3번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29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올바른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뢰인들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 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의뢰받은 중 개업무를 처리하도록「공인중개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일자와 거래예정금액은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해설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이다. 
④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정답 5번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 하면된다.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 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해설 ∙
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⑤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정답 4번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3년 이다.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⑤ 법무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해설 ∙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③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 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1번

 

 

 

 

32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후 인천광 역시 남구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한 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② 甲은 행정처분대상이 되며, 행정처분청은 종로구청장이 된다.
③ 甲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④ 甲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대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甲은 남구청장으로부터 6월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해설 ∙
⑤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인 남구청장이 행한다. 행정형벌이나 과태료 사유는 해당되지 않 는다.

 

 

 

 

정답 5번

 

 

 

 

 

33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할 서식은 모두 몇 개인가?

 

㉠ 일반중개계약서 

㉡ 전속중개계약서 

㉢ 확인ㆍ설명서 

㉣ 거래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개

 

∙ 해설 ∙
㉢㉣은 ‘서명 및 날인’해야 할 서식이고, ㉠㉡㉤은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할 서식이다.

 

 

 

 

 

정답 2번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상 작성하는 전속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의 차이점을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당사자
② 작성시기
③ 작성부수
④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⑤ 법정서식 존재유무

 

 

 

∙ 해설 ∙
④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