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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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타당한 것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 야 한다.
㉢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5일 이내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 해설 ∙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등록제는 없다.
㉣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43  공인중개사볍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없 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 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해설 ∙
② 지체없이 ⇨ 15일 이내에

 

 

 

 

 

 

정답 2번

 

 

 

 

 

44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증보험과 공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②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 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바, 여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소홀로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일정부분 과 오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위험부담에 관하여 ⼄ 등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 등이 판단을 그르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 甲 은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착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원래의 목적물이 아닌 점포에 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의 착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원래의 목적물이 아닌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5번

 

 

 

 

 

4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 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고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하지 않는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해설 ∙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5번

 

 

 

 

 

46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한 업무보증설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에 공제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 우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것은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생긴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업무보증금이 지급 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지급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더라도 추가로 업무보증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 무보증금의 액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업무보증설정의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 해설 ∙
① (대판 1995.9.29).
② 지급액 ⇨ 부족액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업무보증 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금의 액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업무보증설정방법도 같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