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와 과태료처분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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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상의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된 때에는 「행정 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양벌규정은 행정형벌뿐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도 적용된다.
㉢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청약저축통장의 매매를 업으로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해설 ∙
㉠ 행정질서벌은 청문을 거치지 아니한다.
㉡ 양벌규정은 행정형벌에만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에는 적용이 없다.
㉢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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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27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 및 벌칙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② 같은 행정형벌인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불가능하다.
③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는 불가능하다.
④ 지정취소와 과태료처분은 병과할 수 없다.
⑤ 등록취소처분과 징역형은 병과할 수 있다.

 

 

 

 

∙ 해설 ∙
④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와 과태료처분을 병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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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번

 

 

 

 

 

28  다음 중 행정질서벌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거래정보사업자                  

㉣ 중개보조원   
㉤ 무등록중개업자                  

㉥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공인중개사협회 

㉧ 법 부칙 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해설 ∙
중개보조원과 무등록중개업자는 행정질서벌 대상자가 아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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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에 열거된 사유 중에서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면서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①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 
② 이중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④ 금지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⑤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한 개업공인중개사
⑥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⑦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자
⑧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②③⑤가 이에 해당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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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 무등록중개업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② ㉡㉣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이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 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 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자
㉬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자 

㉭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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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3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증을 양수ㆍ대여 받은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 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ㅁ.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해설 ∙
ㄹ, 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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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행정형벌의 형량면에서 가장 가벼운 벌칙에 해당되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 산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⑤ 부동산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해설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이며, ①②③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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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