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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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분사무소 설치신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 신청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인장등록신청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해설 ∙
①은 행정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정답1번

 

 

 

 

 

19  다음은 행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 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 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의 경우에도 등록증(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 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해설 ∙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수수 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20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무등록중개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 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바, 포상금의 지 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⑤ 이중소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해설 ∙
④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4번

 

 

 

 

 

21  다음은 포상금 신고ㆍ고발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이중소속을 한 자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제33조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자
㉤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 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해설 ∙
③ 이중소속을 한 자 또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하여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포상금 신고ㆍ고발 대상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 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 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정답3번

 

 

 

 

 

22  다음은 포상금 지급조건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포상금은 무등록중개업자 등 신고ㆍ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 급한다.
②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 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 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④ ③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 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해설 ∙
① 검사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정답1번

 

 

 

 

 

23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 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 甲 : 75만원,   ⼄ : 50만원                                       ② 甲 : 75만원,   ⼄ : 75만원
③ 甲 : 75만원,   ⼄ : 125만원                                     ④ 甲 : 125만원,   ⼄ : 75만원
⑤ 甲 : 125만원,  ⼄ : 125만원

 

 

 

∙ 해설 ∙
③ 甲은 A를 고발하여 50만원, D를 고발하여 25만원을 받고, ⼄은 C를 신고하여 50만원, D를 고발 하여 25만원, E를 신고하여 50만원을 받는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