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인중개사법」상 인정되는 감독상의 명령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등록관청만이 된다.
③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된다.
∙ 해설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이다.
③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가 된다.
정답5번
02 감독관청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 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는 감독관청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정답2번
*행정처분
03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의 청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에는 청문의 사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문의 구체적 실시절차는 「행 정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상 청문사유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있다.
③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미리 당사자에 게 처분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상 청문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사전절차 없이 이를 명할 수 있다.
∙ 해설 ∙
⑤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5번
04 감독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중 청문 등에 대한 기술로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행정형벌이나 과태료 처분시에도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 청문은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사후적 구제절차이다.
㉣ 공인중개사가 이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지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처분은 청문대상이 아니다.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청문대상이 아니다.
㉢ 청문은 사전적 구제절차이다. <청문 및 의견제출의 예외>청문 및 의견제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 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청문 및 의견제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1번
05 다음 중 등록의 실효사유가 되면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2중 소속을 한 경우
∙ 해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실효사유이자 필요적 등록취소 사 유이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 인중개사가 사망할 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
정답 4번
06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할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강남구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초구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을 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경우
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동구 명일동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 해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를 두고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
㉡ 파산선고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 원이 된 경우
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 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⑧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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