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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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B        C
①   300    100     20
②   300    100     50
③   300    200     50
④   600    100     20
⑤   600    200     20

 

 

 

∙ 해설 ∙
④가 옳다.

 

 

 

 

정답 4번

 

 

 

 

02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으로 가 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③ 협회에서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협회의 회원만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된다. 
⑤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협회의 회원가입은 임의사항이다.
② 협회가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협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실무교육이수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은 가능하다.
⑤ 공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정답 4번

 

 

 

 

 

03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3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지부ㆍ지회에 대한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⑤ 협회의 지부나 지회의 설치여부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해설 ∙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정답2번

 

 

 

 

 

04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③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해설 ∙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이다.

 

 

 

 

 

정답 2번

 

 

 

 

 

05  다음 중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②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③ 공제사업
④ 공인중개사시험시행업무
⑤ 회원의 윤리헌장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해설 ∙
1. 수탁업무 :교육 (실무ㆍ연수ㆍ직무)업무, 공인중개사시험시행업무
2. 고유업무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 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정답 4번

 

 

 

 

 

06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 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를 말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등록관청은 협회의 지부나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해설 ∙
⑤ 협회 및 지부ㆍ지회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정답 5번

 

 

 

 

 

07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 해설 ∙
㉠ 공제사업은 할 수 있다.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2번

 

 

 

 

 

08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공제사업운영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

 

 

 

 

 

정답 1번

 

 

 

 

 

09  다음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 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내로 한다.
③ 협회의 회장 또는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 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 또는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임명한다.

 

 

 

∙ 해설 ∙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 선한다.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