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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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총액은?

① 200,000원                                  ② 185,000원
③ 300,000원                                  ④ 370,000원
⑤ 400,000원

 

 

 

∙ 해설 ∙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 래금액으로 한다.
㉡ 거래금액 : 3,000만원+(10만원×100)=4,000만원 즉, 5,000만원 미만이므로 70을 곱한다. ㉢ 거래금액 : 3,000만원＋(10만원×70)＝3,700만원
㉣ 일방 중개보수＝3,700만원×0.5%＝185,000원(한도액 범위 내이므로 185,000원으로인정) ㉤ 중개보수 총액＝185,000원×2＝370,000원

 

 

 

 

 

정답 4번

 

 

 

 

 

20 개업공인중개사 A는 甲소유의 지상 3층 건물을 5억원에 ⼄에게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A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단, 건물의 1층 ㆍ2층(면적 각각100㎡)은 상가용도이고, 3층면적은 100㎡은 주택용도이다.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은 0.4%, 상가는 0.9%이다]

① 450만원                                                    ② 200만원
③ 400만원                                                    ④ 900만원
⑤ 500만원

 

 

 

∙ 해설 ∙
④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즉, 지상 3층 건물 중 1층과 2층이 상가이고, 3층이 주택이므로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한다. 따라서 5억 × 0.9%=450만원, 중개보수 총액은 450만×2=900만원이 된다.

 

 

 

 

 

정답 4번

 

 

 

실비

 

 

21  다음은 중개보수와 실비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중개보수는 중개완성에 대한 대가이지만, 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 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②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부담하지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 된 비용은 권리이전의뢰인이 부담한다.
③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지급되지만, 실비는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실비가  발생하여야 지급된다.
④ 주택중개보수 및 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모두 사무소소재지관할 시ㆍ도 조례로 위임 되어 있다.
⑤ 중개보수와 실비 모두 부동산의 종류, 거래유형, 요율, 한도액에 따라 중개보수범위가 결정되어 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해설 ∙
⑤ 부동산중개보수는 부동산의 종류(주택과 주택 외의 구분), 거래유형(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요율, 한도액으로 중개보수의 계산 범위가 결정되나 실비는 부동산의 종류(주택과 주택 외의 구분), 거 래유형(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요율, 한도액도이 없다.

 

 

 

 

 

정답 5번

 

 

 

 

 

22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①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                          ② 지상권자
③ 매수인                                                            ④ 임차인
⑤ 전세권자

 

 

 

∙ 해설 ∙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ㆍ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

 

 

 

 

 

정답1번

 

 

 

 

 

23  「공인중개사법」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① 매수인                                                            ② 지상권설정자
③ 매도인                                                            ④ 임대인
⑤ 전세권설정자

 

 

 

∙ 해설 ∙
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ㆍ임차 기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부담한다.

 

 

 

 

 

정답1번

 

 

 

 

 

24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  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  래금액으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  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  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해설 ∙
②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큰 금액으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이 소멸된다.
④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취득의뢰인에게 받는다.
⑤ 분양권은 총분양가가 아니라 기납입금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정답1번

 

 

 

 

 

25  개업공인중개사A는 甲소유 토지를 ⼄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음 중 甲ㆍ⼄ 쌍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① 토지대장등본 열람대행료
② 토지대장등본 발급비용 

③ 숙박비
④ 교통비
⑤ 토지의 측량비용

 

 

 

∙ 해설 ∙
⑤ 매매비용으로서 거래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