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정보 전시업무를 하고자 하면 별도의 전시업 등록이 필요하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1회성 알선행위라도 중개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거래상대방의 알선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업무는 거래당사자의 거래행위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도급은 일의완성을 보수지급요건으로 하나 중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간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설 ∙
① 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중개업뿐만 아니라 당연히 전시업도 겸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이지 대리행위가 아니다.
④ 중개와 도급 모두 일의 완성을 보수지급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거래당사자간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2번
17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른 사람이란 중개의뢰인을 의미하는데,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
③ 중개업은 계속성․반복성과는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만 하면 된다.
④ 중개업 개념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유무,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인정 되므로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라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되어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해설 ∙
③ 중개업이 되려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계속적․반복적․영리성의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정답 3번
18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② 부동산 간판을 걸고 단 1회 수행한 중개행위도 계속성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보고 무등록중개업으로 판시한바 있다.
③ 영업개시 후 처음 수행하는 중개행위에는 잠재적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④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중개보수를 받은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임야 매매의 중개만을 전문으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보수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
∙ 해설 ∙
⑤ 임야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종류의 중개대상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유형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5번
19 다음은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의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전세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속․반복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⑤ 카센터 주인 A는 볼트조립방식으로 된 세차장구조물을 해당 영업자들에게 직접 연결하는 중개를 계속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설 ∙
③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비록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행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3번
20 다음 중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를 비교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다시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로서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②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비해 업무지역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
③ 양자 모두 의뢰받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시켰다면 그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양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⑤ 양자 모두 사무소 명칭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 해설 ∙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5번
21 다음 중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을 비교․설명한 것 중 바르지 못한 내용은?
① 중개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금액이 2억원 이상이고, 특수법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업무보증 설정금액이 2억원 이상이다.
② 중개법인은 중개업 및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정하는 겸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특수법인은 법인의 성질상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정하는 겸업을 수행할 수 없다.
③ 중개법인과 달리 특수법인이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④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특수법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하여야 하지만 등록기준은 갖출 필요가 없다.
⑤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지만, 특수법인은 개별법이 정한 업무가 본질이며, 다만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 해설 ∙ 특수법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농업협동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해당 개별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3번
2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① 등록할 인장
② 업무보증설정금액
③ 분사무소의 설치여부
④ 겸업제한 여부
⑤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행위 가능
∙ 해설 ∙
⑤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행위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겸업이 가능한 업무이다.
정답 5번
23 다음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이중소속이 금지된다.
㉤ 감독대상이 된다.
㉥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대상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해설 ∙
㉡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행정형벌의 대상은 된다.
㉢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 감독대상은 되지 않는다.
㉥ 중개보조원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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