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요율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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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공인중개사] - 지상권의 존속기간

05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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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의 쌍방으로부터 균분하여 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로구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가액이 1억인 주택의 매매시 중개보수는 10만원이므로 매도의뢰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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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므로 초과보수에 해당한다.

④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이전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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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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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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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요율한도는 0.8%로 규정되어 있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③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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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토지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요율한도는 0.9%로 규정되어 있다.

③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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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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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은 부동산중개보수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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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② 상가건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실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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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중개보수청구권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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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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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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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⑤ 중개대상물인 건출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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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기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⑤ 중개대상물인 건출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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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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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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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세가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월세액×10)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①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③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사례ㆍ증여 기타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며, 행정형벌의 대상으로도 된다.

⑤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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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⑤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ㆍ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를 적용한다. 일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오피스텔은 종전처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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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