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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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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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②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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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③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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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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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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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시 ․ 도지사가 행한다.

㉡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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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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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자격증교부는 시 ․ 도지사가 행하지만, 등록증교부는 등록관청이 행한다.

㉢ 자격증 재교부신청은 시 ․ 도지사에게 하고,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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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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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 및 공인중개사 사칭금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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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하거나 양수 ․ 대여 받은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들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 대여 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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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자격증을 양수 ․ 대여 받은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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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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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자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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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경우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甲과 공인중개사 ⼄이 중개업의 영위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이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甲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③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모두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뿐 행정형벌대상은 아니다.

⑤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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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② 판례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이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동업자인 甲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다.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에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3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자격취소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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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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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등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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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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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020년 9월에 폐업신고를 한 후 2021년 7월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모두가 등록관청이 된다.

③ 법인의 사원 ․ 임원 전원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2인의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공동명의로 임차하면, 공동명의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개설등록이 가능하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은 가능하나 그 기간 중에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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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폐업 후 1년 이내에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③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거나 또는 임차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등록신청은 개별적으로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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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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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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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다.

③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4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⑤ 등록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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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다.

③ 14일 이내에 ⇨ 7일 이내에

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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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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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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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법인도 법이 정한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신청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상태에 있는 자이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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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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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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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