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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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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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②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④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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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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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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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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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

② 법 제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⑤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 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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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업무보증설정은 등록 후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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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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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다음은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와 분사무소설치신고시 등록관청에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수수료

㉡ 업무보증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실무교육수료확인증사본(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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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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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업무보증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시 제출서류가 아니고, 분사무소설치신고시 제출서류이다.

㉢, ㉣은 확인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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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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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은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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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이 등록신청하려는 경우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등록관청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서류이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임원․사원은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사본을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명의로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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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③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공인중개사 법인 외국인 ․ 외국법인

㉠ 등록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사본(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무실확보 증명서류

㉠ 등록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사본(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무실확보증명서류㉠, ㉡, ㉢, ㉣ +(추가서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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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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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다음 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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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필요가 없다.

② 업무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보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다.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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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⑤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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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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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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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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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등록증 교부권자는 등록관청이다.

④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종별변경시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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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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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재교부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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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서 등록신청 하는 자나 ‘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예외있음)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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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성남시는 비자치구 이므로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종로구는 자치구이므로 종로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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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