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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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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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허가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제한된다.

②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집행유예기간인 2년만 경과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을 취소당하면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만원 이상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⑤ 법인의 임원 중에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 임원을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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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등록기준의 미달로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⑤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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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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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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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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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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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유기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경우에는 잔여형기+3년이 경과하여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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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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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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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산자는 법원의 복권 결정이 없더라도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④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⑤ 폭행죄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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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④ 등록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지만 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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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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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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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고 4년이 경과된 자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선고 받은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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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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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자격만 제한되는 것이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고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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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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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에 고용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이 매수의뢰인 丙에게 대상 부동산이 향후 3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다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이에 의뢰인 丙은 ⼄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해 기술한 내용 중 적합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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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종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공인중개사자격도 반드시 취소된다.

②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우, 결격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도 반드시 취소된다.

③ ⼄이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도 받지 않는다.

④ 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결국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⑤ 甲과 ⼄은 의뢰인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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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④ 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취소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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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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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업무범위, 고용인, 인장, 휴ㆍ폐업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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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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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주택을 중개한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②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 외를 불문하고 중개사무소이전신고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는 연립주택분양대행업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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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⑤ 중개업에 사무소를 전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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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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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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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ㅁ.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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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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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ㄱ. 특수법인의 분사무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ㄹ.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서류가 아니고 확인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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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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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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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사무소설치신고서

②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④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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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②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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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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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인 ⼄,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 및 소속공인중개사 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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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甲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③ ⼄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군 군수에게 丙의 실무교육수료증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丙과 丁은 업무개시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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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시에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 A 군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수교육은 업무개시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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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